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0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노211,2010전노5(병합) 판결
  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. 대구지방법원 2010. 5. 7. 선고 2010고합34,2010전고3(병합) 판결
  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5. 16.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강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50(1)형,897;공2002.7.1.(157),1461]
  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25, 2002. 3. 28., 기각
 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등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위헌확인등
   검찰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